'분양가상한제 실시땐 집값 오른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신규 주택 공급량 감소로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값상승은 재건축아파트에서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1일 한국주택협회가 개최한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감소와 함께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규 개발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량이 분기마다 1%씩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한 결과 전체 주택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7분기 이후 최대 0.8%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실험에서 재건축 대상 주택의 경우 7분기 이후 1.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주택의 공급량 감소효과가 일반아파트보다 재건축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이 재건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재건축 대상 주택 가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뿐 아니라 신규 주택의 질적 하락, 분양 프리미엄 및 암시장 생성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98년 이전에 실시된 원가연동제를 통해 우리는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다”면서 "과거로의 회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은 불가피하며 다만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정책수단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