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 기술 거래·WMD 확산 개입"… 北 3개기업 제재

미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북 제재에 나섰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며 국제사회 관심끌기용 시위를 벌이는데 대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 정책에서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 북미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3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개입해온 것을 이유로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Mokong)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목송(Moksong)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북한 기업은 물론 자회사와 이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들 기업의 대미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미사일 관련 제재 대상인 모공과 WMD 확산 관련 제재 대상인 목송은 같은 기업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및 WMD 확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 같은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인 시점에 발표된 것이어서 북한의 잇따른 강경 위협에 대한 단호한 거부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후 반년도 안돼 또다시 북한 기업들에 제재를 가한 것이어서 앞으로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3월에 한반도 정세에 조만간 적지않은 변화가 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일(3월8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북 지원이 3월초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3월 위기설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미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3월 이전에 강경한 압박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