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회장 가석방 되나…형기 절반 이상 채워 요건 충족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사면 발언 대상에 경제인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가 기념일에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단행한 적이 있지만 기업 총수나 오너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단행한 적이 없다.
재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에 대해서도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업인 선처 방법으로는 가석방도 거론된다. 가석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법무부가 심의를 거쳐 풀어주는 제도다.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가석방 요건을 채운 상태다.
박 대통령은 당청관계에 대해 “정무수석은 당청 관계와 국회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앞으로 정무수석께서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현기환 수석이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삭감 없는 추경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따라서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금리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세입 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