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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ㆍ조사ㆍ감리를 다 바꾸겠다"며 금감원 업무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최 원장은 특히 "금감원의 제1원칙은 금융건전성"이라고 말해 금융회사의 재무적 측면에 대한 관리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 22일 밤 서울경제 기자들과 단독으로 만나 "최근 내놓은 금융회사 약관심사 간소화는 금감원 개혁 시리즈 1탄"이라며 "검사ㆍ조사ㆍ감리를 다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업무형태를 바꾸는 밑그림을 갖고 있고 이 중 약관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검사는 금감원이 일반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고 조사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룬다. 감리는 회계사들이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일이다.
금융사의 건전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건전성과 시장 안정이 안 되면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비자 보호도 어렵다"며 "조만간 보험사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건전성 등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과 관련해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면책기준도 재조정해 은행 직원들이 대출을 무조건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은행 면책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줄기에서 "금융회사들의 여신분류를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과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여신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지금보다 유연하게 적용, 자금흐름이 원활해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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