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디자인 정책 강화'

서울시가 도시디자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ㆍ건축위원회ㆍ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사안별로 나눠 심사하던 서울시내 주요 건축 정책을 통합 심의함으로써 건축 디자인 개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1일 시장 직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를 만드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축기본조례를 지난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건축행정 개선, 건축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공적 공간과 건축물 생애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시 공무원, 건축ㆍ도시ㆍ문화 전문가 중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조례는 시장이 건축물과 공간환경 개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또 건축디자인 체계 확립과 건축디자인 목표 및 적용 대상 등을 담아 건축 디자인 기준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 정책의 기본 목표와 건축 발전 대책 등을 담은 중기 건축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과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건축에 관한 재정 지원 방안, 우수한 건축물 보존과 관리, 한옥 보전과 진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시의 건축정책위원회 신설은 당초 '건축위원회'의 하위 개념으로 상정됐던 것을 시 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ㆍ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과 같이 시장 직속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위원회는 서울시 주택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른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급 인사가 위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