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국유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중일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은 정부가 지난 6일 센카쿠열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교도 지사에게 센카쿠 국유화 방침을 전하고 도쿄도와 협의에 돌입했다고 7일 전했다. 노다 총리도 7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센카쿠를) 유지,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매입을 추진하는 섬은 센카쿠열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우오쓰리시마(조어도)ㆍ미나미코지마ㆍ기타코지마 등 3개로 이들은 모두 개인 소유다. 현재는 총무성이 개인 소유주와 해마다 임차계약을 맺어 관리하지만 정부는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 이전에 구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 방침을 중국이나 대만과의 관계악화를 불사하고 노다 총리가 밝힌 데 대해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들은 중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올 가을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권유지를 위해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표적 극우인사인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가 센카쿠를 사들이는 것보다 정부 차원에서 국유화하는 편이 대중관계에 타격이 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사하라 지사는 지난 4월 센카쿠 매입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한 대국민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유화 방침에 중국ㆍ대만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 도쿄도도 난색을 표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중국의 신성한 땅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데 결연히 반대할뿐더러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주권수호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잉주 대만 총통도 이날 "대만의 주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한발 앞서 센카쿠 매입을 추진해온 이시하라 지사는 "우선 도쿄가 사들인 뒤 언제든지 국가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정부의 직접 국유화 방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