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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처리 여전히 진통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 이상이 이번 회기 내 처리에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소속 130명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자투표 결과 찬성73명, 반대35명, 기권3명, 무응답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서면으로 진행됐던 의원전수조사에 비해(찬성63명, 반대44명)‘찬성’기류가 확산 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당초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문자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한 후 오후 본회의에 기초연금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파가 많아 ‘사실상 4월 처리는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안 처리를 위한 지도부의 ‘광란의 질주’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며 “안건위가 잘 안될 경우에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57조 2항은 ‘쟁점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해야 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즉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해 지도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한 직권상정의 가능성도 원천차단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안건위 구성을 위한 정족수는 7명으로 이 의원을 포함해 남윤인순·최동익·김미희·김용익·김성주 의원 등 6명의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이언주 의원을 설득해 안건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언주 의원이 최근 당 지도부 의견에 힘을 싣는 모양새여서 안건위 구성 여부도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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