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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시설물 노후화 방치… 국민안전은 안중에 없나

'국민의 발'인 철도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교량과 터널 3,709곳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 된 곳은 1,565곳으로 전체의 43%에 이른다. 반면 철도 개량·보수 예산은 전체 철도예산(4조7,000억원)의 6%인 3,050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노후 철도시설 개량과 보수에 총 4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한 정부의 '철도 안전시설 중기투자계획'을 감안하면 현재 예산으로는 16년이나 기다려야 비로소 안전한 철도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철도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예산은 쥐꼬리만큼 배정하다니 국민의 안전이 안중에나 있는지 의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추석인 8일 건설된 지 100년 넘은 한강철교에서 아찔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20m짜리 빗물받이 철제 구조물이 다리 아래 차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철교 밑을 지나던 차량 4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열차 진동으로 바람막이를 철교에 고정하는 볼트가 헐거워졌기 때문에 생긴 사고다. 이처럼 기초적인 점검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니 한심할 뿐이다. 코레일 측의 인식과 대응도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 사고 직후 직원을 보내 긴급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추가 파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만 사전점검조차 소홀했던 코레일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철도안전 수준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차량 고장 건수는 총 575건이며 이 가운데 451건(78%)이 부품 불량 또는 노후 등 부품 요인으로 발생했다. 얄팍한 이익에 눈이 멀어 저질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과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세력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철도는 '사고철(鐵)'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불감증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도 서울지하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추돌로 승객 수백명이 다치는 사고가 터지는가 하면 강원도 태백에서는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가 정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 정책은 항상 그 중심에 안전이 놓여야 한다. 교통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철도시설 노후화를 방치했다가는 국민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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