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는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석호 의원은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환경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다”며“이번 토론회가 새정부 주택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의 규제완화와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의 박기풍 차관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정책을 거둬들이고 거래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가격 급등의 우려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시장정상화를 저해하는 강도 높은 규제들이 잔존해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분양가상한제 등의 폐지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주택산업 위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권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과 주택산업 위축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육성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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