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드 발동등 고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출증가 규모에 대해 "공식적인 숫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생각이지만 상당히 큰 규모며 한미 FTA에 상응하는 규모"라고 낙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ㆍEU FTA를 통해 한미 FTA 발효와 한일 FTA에 자극을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관세인하 효과로 연간 47억달러 이상의 교역증대 효과가 발생해 연간 17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효과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차관은 또 "축산업계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을 위해 관세를 10년에 거쳐 철폐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세이프가드'와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도 이날 이동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경제단체와 업종단체·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FTA산업포럼'을 열고 한ㆍEU FTA 보완대책을 협의했다. 지경부는 한ㆍEU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정밀화학·화장품 등 업종의 기업에는 기업경영개선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가동하기로 했다. 내년 관련 예산은 305억원 규모이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컨설팅·연구개발(R&D)·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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