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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위, 허송세월 100일 "대리전 하다 끝났다" 비난

여야가 고육지책으로 구성에 합의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가 끝내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파행으로 10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 미디어위원들은 26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현행법안 유지를 골자로 하는 자체 보고서를 마련,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신문, 그리고 외국자본의 방송뉴스 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 다양성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보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위원들은 지난 24일 정반대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문방위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추천 인사인 김우룡 미디어위 공동위원장이 고흥길 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는 오는 2013년 이후부터 허용하고 공영방송과 지역 및 특수 방송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여야 추천 위원들의 제각각 보고서 마련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거쳐 처리하되 본회의 의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상임위의 정상적 논의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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