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교육과학기술위, '경기도 교육국 신설' 치열한 공방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은 도청 내 교육국 설치가 학교 지원과 북부지역 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기도의 논리를 옹호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을 예속시키려는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맞섰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도의 교육국 설치를 막기 위한 19개 교원단체 등의 반대 서명운동에 도교육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며 "김상곤 교육감은 야당과도 공조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현재 하고 있는 학교 교육지원, 평생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더 잘하겠다는 뜻에서 (과를) 국으로 승격한 것으로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자치 업무의 중복 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교육국 반대서명에 경기지역 초등학생 157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나이가 이제 겨우 9~10세에 불과하다"며 서명경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장기적으로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간 단계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선출과 광역자치단체 두세 곳의 교육자치ㆍ일반자치 시범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의 가장 큰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교육국인데 경기도가 똑같은 교육국을 두는 행위는 교육 전문가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특히 도가 교육국 안에 교육정책과까지 둬 교육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위법을 넘어 국정문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협력 사업을 내팽개치고 (내년)지방선거 전에 진보성향 교육감을 흔들어서 보수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교육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