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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건교 "행정수도 제로베이스서 논의"
입력2004-11-25 17:24:47
수정
2004.11.25 17:24:47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5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언론사 산업 담당 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충청권에서는 수도라는 모자만 벗고 과거에 정해진 그대로 옮겨오라고 요구하지만 모자 벗고 이전하는 방안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한때 대안으로 거론됐던 청와대 및 헌법기관만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에 대해 정부가 정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충청권 민심 달래기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기ㆍ공주 지역의 이전 대상지 2,165만평을 국가에서 수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용도가 정해지지도 않은 땅을 수용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법적 뒷받침도 없어 땅을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번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10% 이상 되지 않으면 내년 1ㆍ4분기 중 시험을 한번 더 치르겠다”며 “내년에는 1ㆍ4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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