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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일제 재판기록에 독립투사 기개 생생히… 법원도서관 광복절 맞아 '조선고등법원 판결문 7권' 발간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약형으로 인해 몇 번이나 죽을 지경에 이르러 묻는 대로 답했는데 무엇이라고 답하였는지 모른다. 연일 악형을 멈추지 않았고, 사경에 이르렀는데도 전혀 용서하는 바가 없었다.(중략) '묻는대로 답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으면 맞아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대한광복회를 결성해 친일파 처단활동을 하다 체포돼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기중 선생이 조선총독부 고등법원(현 대법원에 해당)에 낸 상고이유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고문 또는 위협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채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법원 법원도서관이 14일 일제시대인 1920년 독립운동을 벌이다 법정에 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판결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판결록 제7권'을 번역, 발간했다. 이 책에는 '대한광복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벌이다 친일파인 장승원 처단사건으로 붙잡혀 사형당한 채기중· 박상진 선생을 비롯, 동경에서 조선유학생들을 규합해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하고 '신조선'이라는 신문을 발간해 독립사상을 고취한 이달 선생 등의 재판기록이 '날 것' 그대로 기록돼 있다. 채 선생 등은 일제치하의 법정에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설파했으며, 일본 경찰과 군대가 죄를 자백 받기 위해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3·1운동에 참가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주 선생은 "경찰관이 법을 경시해 교회당과 학교에 불을 지르고 양민을 총살했다. (중략) 경관이 여학생을 난타해 유혈이 낭자했다"며 일본 경찰의 잔혹성을 전했다. 이 선생은 또 "현 정부가 우리 조선민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품게 해 난세를 만들었다"며 일본의 지배를 비난했다. 일제의 잔혹성을 고발한 혐의로 이 선생 등과 함께 기소된 백관형 선생은 독립운동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고이유서에서 "사람이 삼강을 갖지 않으면 금수에 가깝다"며 "이번에 열국 평화의 기회를 맞아 충신인의로 맹세하고 옛 땅을 회복해 인도를 세우는 것은 금수의 부류를 면하려는데 있으니 어찌 그 부흥을 도모하려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재판부에 되물었다. '식민지 관리는 되지 않겠다'며 부귀영화가 보장된 판사직을 마다하고 독립운동을 벌인 박상진 선생에 대한 재판기록에는 '우리 2,000만 민족은 노예로 변했고 섬 오랑캐의 폭행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며 군자금 모집을 위해 조선인 부호들에게 발송한 포고문도 담겨있다. 일제의 언론탄압 사례도 일본 법원의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달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선고등법원은 "조선의 독립을 기도하는 내용의 기사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2004년 일제강점기인 1909년부터 1943까지의 재판기록이 담긴 '조선고등법원 판결록'에 대한 번역작업에 착수해 현재까지 총 7권의 번역본을 펴냈다. 향후 총 30권 36책, 2만여쪽에 달하는 판결록 전부를 번역해 출간할 예정이다. 번역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 '법원사 자료실'의 '국역자료' 코너에서 볼 수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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