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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에 더해 양극화 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팀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1일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은 배당과 임금 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국내 기업들 중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건 대기업 뿐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양극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배당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배당을 많이 하면 기업에 좋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 과세 외에도 재정확장, 부동산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7ㆍ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인기영합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이날부터 시행된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해 실수요층인 30~40대 젊은 세대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가 돈 빌려 집 산다고 하면 말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결국은 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40조원 이상의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계획과 관련, 이 의원은 “우리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기업과 가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없이 재정확대에만 의존하면 일본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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