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의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는 ‘초이 노믹스’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진짜 민생경제 방안을 가려내겠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겨냥한 만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이후 오히려 가계 부채가 더 느는 등의 부작용과 서민증세 논란,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서 불거진 이른바 ‘KB 사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임영록 전 KB 금융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모두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주 금융위원회(15일), 금융감독원(16일), 기획재정부(16일)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지적하고 시정할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단말기 유통법의 주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여야 간에 뜨거운 대결을 예고했다.
당장 13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국감 대상이 되면서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동일한 스마트폰 기종이 해외와 국내에서 다른 가격에 팔리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지적하는데 집중한다는 전망이다. 여당 일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뤄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안전 이슈 또한 여러 상임위에 걸쳐 핵심 쟁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 16일 이틀에 걸쳐 ‘세월호 국감’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새정치연합은 칼을 갈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내에서는 또다시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이 점화되지 않을까 의식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싱크홀 역시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감(14일)에서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의 두드러진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여당 의원이 집중 반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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