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달성된 만큼 등록금상한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각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물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총장은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가 정착되고 수년간 등록금 인하 동결 추세가 이어진 만큼 (등록금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등록금 자율 책정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총장은 국가장학금 중 교육부가 지급하는 제1유형과 학교가 지급하는 2유형을 통합해야 저소득층 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등록금 지원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 상위 소득계층에는 학자금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노석균 영남대 총장도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학 구조개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 자율적인 평가 체제 속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대교협은 대학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교협 내에 특별위원회인 '대학발전총장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발전총장위원회는 서울대·전남대·서울과학기술대 등 7개 국립대 총장과 성균관대·영남대·조선대 등 10개 사립대 총장 등 모두 17개 총장들로 구성된다.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43개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대학의 현안과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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