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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4일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 목표를 제시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기준으로 현재 31위에서 현정부 임기말에는 15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경쟁력강화위 5차 회의에서 “앞으로 목소리는 낮추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며 “어려운 기간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탁상에서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내야 한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개발을 주문했다. 이는 쇠고기 파문이 일단 진정됨에 따라 국정주도권 반전의 중요한 돌파구로 ‘경제 살리기’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선언이다. 전날 휴가에 앞서 기자실을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욕을 먹더라도 경쟁력을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에 이은 것으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읽을 수 있다. 경쟁력강화위는 공공혁신ㆍ규제개혁 등 정부와 기업 체질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영국ㆍ일본 수준으로 상승해 국가경쟁력 15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쟁력강화위는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준법여건 조성과 엄정한 법집행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법ㆍ질서 준수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결국 성장(1%포인트)에도 기여한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제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법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방향이 새 정부에서 지향하는 법치주의”라고 법ㆍ질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공일 경쟁력강화위원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모든 국민이 단합하고 정부가 노력하면 앞으로 5년 내에 국가경쟁력 세계 15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쟁력강화위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불법적 노동행위 근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정책홍보 및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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