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폐합사업 성과 따져 예산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대에 대해 사업 성과를 따져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사업 1차년도에는 최소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유사ㆍ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여부 등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예산을 줄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립대가 통합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통폐합 사업을 희망하는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계획 ▦통폐합에 따른 대학 발전 전략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학정원은 ▦대학-대학 통합은 1개 대학 입학정원의 20% 이상 ▦대학-산업대 통합은 산업대 입학정원의 25% 이상 ▦대학-전문대 통합은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 ▦산업대-전문대 통합은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오는 2014년까지 줄여야 한다. 대학과 교대를 통합하려면 초ㆍ중등교육양성 및 수급계획 등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따라야 한다. 교과부는 교대와 통합해 초중등 교원 양성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대학은 교원양성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려는 대학 역시 ▦발전전략 및 비전 ▦유사 학과ㆍ학부 통폐합 ▦법인화 기반조성 계획과 법인화 이행 방안 등을 사전에 내야 한다. 연합대학법인화는 행정ㆍ경제권 등이 같은 2개 이상 국공립대가 협약(MOU)등을 체결해 공동의사결정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기간(3∼5년) 뒤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려 할 때 지원한다.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통폐합대학이나 연합대학법인 명칭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성과를 따져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통폐합사업을 추진해온 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등 3개 국립대에 대한 올해 지원 예정액(189억5,800만원)도 이 방침에 따라 2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교과부는 연합대학법인화 사업에 대해서도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단계별로 재정지원 중단ㆍ축소, 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