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투자규제 풀어야 산다

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국면에 있다. 현저히 둔화된 수출을 보완할 내수회복의 강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가계부채가 478조원이 넘는다. 지난 2003년 1ㆍ4분기 이후 가계가 상환하는 원리금 규모가 새롭게 늘어나는 대출보다 크다. 그리고 개인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은 증가했다. 여기에다 조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이 크게 늘어나 2003년 국민부담률은 25.5%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계층간 소득이 양극화됐다. 고소득층이 늘어나면 해외소비가 증가한다. 저소득층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소비는 줄어든다. 지니계수도 0.317(2000년)에서 0.344(2004년)로 높아졌다. 전국 가구의 하위 40% 소득계층의 가계수지는 적자이다. 2000~2004년 중 해외소비는 평균 18.2%나 증가했다. 반면 국내소비는 평균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4년 기준으로 유학경비는 71억달러, 고급 레저ㆍ관광으로 95억달러 이상이 지출됐다. 해외 의료비 규모도 1조원 (2003년)이 넘는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증진이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확실한 해법이다. 근로소득이 늘어야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빈부격차도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지니계수가 낮았다. 둘째, 교육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흡수해야 한다. 또 서비스산업은 인력 유발이 커 투자에 따른 고용도 늘어난다.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경쟁이 강화되고 개방이 확대돼야 하는 것이다. 또 이들 산업이 공급하는 내용도 고급화ㆍ다양화돼야 한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 기업연금과 개인연금도 활성화돼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 결국 투자가 이뤄져야 소비가 증진되고 경제는 선순환한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화 시각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