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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정치적 생명을 건 승부수를 띄웠다. 정권의 취약성이 더 부각되기 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에서 다시 승리를 거둬 무너져가는 국정을 '리셋(reset)'하겠다는 의도다. 야당의 지지기반이 워낙 취약한 지금으로서는 다음달 총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기존의 정책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야당이 '명분 없는 선거'와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의석 수 감소와 아베 총리 리더십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의원 해산 결정이 '꼬리 리스크(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은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한 비난에 총력전을 펴는 야당과 방어에 나선 정부 및 여당 간에 공방이 벌어지며 일찌감치 총선정국 전초전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굳건한 자민당 정권하에서 존재감을 잃었던 야당은 모처럼의 기회를 맞아 일제히 아베노믹스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아베노믹스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아베노믹스에서 소외된 중산층을 겨냥한 경제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워 의석 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유신당도 "아베노믹스는 액셀러레이터(부양)와 함께 브레이크(증세)를 밟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과 일부 언론 등 각계에서는 조기총선이 최근 불거진 아베 내각 각료들의 부정 문제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덮고 집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나마 지지율이 높아 승리를 자신할 수 있을 때 선거를 치르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히토쓰바시대의 나카키타 고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법률에도 경기가 악화하면 증세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탄력조항이 있는 만큼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을 단행할 명분이 없다"며 "중의원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중의원 해산권을 휘두르는 것은 총리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률로 정해진 소비세율 인상시기를 늦추게 된 이상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중의원 해산의 명분을 강조하는 한편 아베노믹스 방어에 나섰다. 다카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아베노믹스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는 노선을 이어가도 좋을지 재확인하기 위한 선거"라며 "지금 상태가 좋은지, 민주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지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해 총선을 치러 재신임을 받겠다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라며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야당의 비난을 일축했다.
현재로서는 아베 총리의 노림수대로 자민당 정권과 아베노믹스가 재신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악화로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 세력은 여전히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현재 총 480석의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차지한 의석은 무려 294석에 달한다. 40~50석을 잃어도 단독과반이 가능한 마당에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여론이 점차 아베노믹스에서 등을 돌리며 자민당이 예상 밖으로 고전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엔저 부작용과 증세 연기에 따른 재정악화, '명분 없는 총선'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한 아베 정권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노믹스가 추구해온 엔저-디플레이션 탈출의 시나리오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베노믹스가 총선 이후 다시 탄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사사키 도루 JP모건체이스은행 외환조사부장은 "선거 표수를 기준으로 볼 때 엔화 약세는 이미 여당 입장에서 네거티브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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