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방재정에 대한 언급은 최근 지자체들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하면서 정작 0~2세 보육지원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태백시는 지방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O2리조트)가 발행한 공사채 1,46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시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의 재정 위기를 거론하며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 붕괴로 인한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묻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페인의 경우 1990년대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무리한 공약경쟁으로 재정이 무너지면서 중앙정부의 재정도 위험에 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발언은 지자체가 애초부터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보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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