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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불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4년 폭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2009년부터 제도 적용이 1년간 유예되는 것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언제든 부활이 가능했던 만큼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고개를 돌리게 하는 대표적인 '손톱 밑의 가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과거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가 사라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점진적인 매매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돼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역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리면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의 호재와 맞물려 시너지가 날 것이란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폐지는 매매뿐 아니라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다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동구,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아 전셋값 상승이 예견돼 왔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에 구매력 있는 투자자들이 추가 주택 구매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게다가 대출 이자 부담도 적고 매매 활성화에 따라 집값 상승이 기대되면서 구입한 주택들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세물량 증가로 이어져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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