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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북한이 최근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킹 특사는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샤이오 인권포럼' 대담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의 의미를 묻자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같이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시기적으로 지금 석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지 모종의 협상을 통해 대북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북한이 별도의 협상 없이 억류자 석방 의사를 밝혔고 우리는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도 잡지 말았어야 할 미국인들을 풀어준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미관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억류했던 미국인을 풀어줬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가장 큰 수확으로 여길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은 과거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전례 없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면서 "여기에는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킹 특사와 함께 대담에 참여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적절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50여개국은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 등을 권고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으며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는 오는 18일께 이를 처리한 뒤 총회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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