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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를 '두 가지 축'으로 설정해 부동산 정책을 편다는 구상을 세웠다. 구체적 내용을 담은 '부동산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서승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대책이 찔끔찔끔 나오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며 "관계부처 합의가 마무리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을 정책 발표시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새 정부 초기에 5년간 정책의 기본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 정책을 100일 내에 마무리 짓자"고 말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이날 서 장관의 일성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그는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주택 파트에서 추진해야 할 두 가지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과 보편적인 주거복지의 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를 한 주거복지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서 장관이 임대주택 공급 구상 등에 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 정부가 임대주택시장 대책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서 장관은 "주거복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종합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입임대ㆍ전세임대뿐 아니라 건설임대도 각별히 신경 써서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까지 8%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한 후 "종전의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은 더 이상 안 되고 맞춤형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디자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기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또 "주택바우처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기존 방식을 다소 변형해 추진된다. 서 장관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만들어졌고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됐다"고 밝힌 만큼 임대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DTIㆍ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다루는 데 쓰고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용산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서 장관은 "용산 개발은 코레일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이어서 일단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입장은 정부가 개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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