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일단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위기해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유로존이 위기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유럽 사태가 해결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당장 오는 17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그리스의 총선결과에 따라 유로존의 자금이탈이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현재로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연합이 승리할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스페인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그리스 사태에 대비한 방화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 위기를 근본적으로 잠재우자면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이 시급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금융회사에 대해 장기대출에 나서는 등 자본투입을 확충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도 대폭 늘려야 한다. 금융감독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예금자 보호 조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과제다.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범유로존 예금보험 및 은행감독 시스템 구축이나 공통의 은행자본 재편을 담은 금융동맹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스페인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혹독한 개혁조치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스페인 정부는 은행 구조조정과 은행감독의 일원화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노동시장의 개선과 재정감축 이행을 철저히 이행해야 마땅하다.
세계 각국은 그리스 총선 등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진다면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국가 지도자들이 정책의 신뢰성과 리더십을 보여야 투자자들의 패닉 현상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주요20개국(G20)은 18일부터 멕시코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위기에 몰린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공조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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