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적자금 관리기구 설치 추진

SetSectionName(); 공적자금 관리기구 5월께 설립 임태희 與정책위의장 "선제적 구조조정 기능도 수행"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한나라당은 29일 금융권사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공적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을 위해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 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종전 위원회가 자금관리만 담당했다면 이번 기구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이 기구가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공적자금 관리기구의 성격과 기능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업무까지 담당했던 전례를 준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별도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당론이 정해지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 처리한 후 이르면 5월 중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관리기구 설치법은 가급적 짧은 기간이 좋겠지만 6개월은 너무 짧다"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며 감독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로서 권리라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미국의 '벌처펀드'와 같이 민간자본 주도로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조성 허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함께 민간은행이 자체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투자기구는 기업재무 안정 펀드 또는 기업재무 안정 투자회사 형태로 이를 위한 관련 법을 좀 보완해야 할 것이고 실무적 검토를 주문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이번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신용이 낮은 영세서민의 사채를 금융권 융자로 전환하는 '환승론(loan)'에 대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지원하겠다"면서 "여기에 300억원의 예산이 지원돼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