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침… 與 '반대 기류' 확산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두고 여권 내에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고용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입장을 발표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13년간 법 시행을 유예시킨 데에는 그만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정부 방침에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 대표자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찍고 "만약 대표자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법 시행 강행 방침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전임 이영희 장관 경질 이유가 무엇이냐. 노동계와 사회를 단절시킨 것 때문 아니냐"며 "임 장관은 그런 부분을 감안(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앞서 김 의원이 소속된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의 초선 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권영진ㆍ황영철)'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동계가 충분한 대화 노력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모임 소속 13명의 초선의원들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정책연대를 되살리기 위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과 정부에 주문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내에서 노총 출신 의원들에 이어 의원 모임까지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백가쟁명식'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된다. 한노총이 제안한 6자 대표자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회의가 성사되더라도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오는 11월7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정부 여당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경우 총파업과 함께 정책연대 파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