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름에 따라 담배 소비량은 10년간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이 내년에 4,500원으로 인상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를 경우 담배 한 갑 가격은 4년 뒤인 2019년에 5,065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이 매년 3%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을 사는데 6,048원을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올해 28억6,500만갑 수준인 연간 담배 소비량은 담뱃값이 4,500원으로 뛸 경우 34.0%(14억8천갑) 급감할 것으로 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담배 소비량은 이후에도 매년 1억갑 안팎(3.5∼7%포인트)씩 감소해 담뱃값이 6천원을 넘어서는 2025년에는 올해보다 60.4% 줄어든 17억2천300만갑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장은 가격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0.6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1.3%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담뱃세를 높여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2,000원 인상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상폭이 1,500원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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