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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혀 정부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장 등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또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을 철저히 밝히고 탈세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 등을 철저히 밝혀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복지공약 재원을 놓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감면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7조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도 제대로 점검해달라"며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권력기관장ㆍ공공기관장 등 후속인선에 대한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양수산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대한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주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역할을 잘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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