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로마가 융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꿔 나간 데 있다”며 “모든 제도나 사업이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라발전과 국민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요 재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1970년대 만들어진 교육교부금 제도가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잘 조합해 통합하는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타당성 심사를 의무화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반드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에 대해 “교부세 배부기준에 사회복지 비중을 확대했는데 앞으로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배분기준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특별교부세 운용의 국무회의 사전보고 및 사후공개 추진, 국가시책 수요에 대한 의견수렴 확대 등으로 향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R&D 사업의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자리사업에 대해 “신규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도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분야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부정수급 발견시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받도록 해 부정수급 유인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담당자가 책임있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일벌백계를 하거나 제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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