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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에 과잉설비와 소비 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섰고 성장률도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신화통신은 최근 중국 경기가 진정세(cool down)를 넘어서 냉각(cold)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내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최근 베이징대학의 중국경제연구소(CCER) 주최로 열린 경제포럼에서 린 이푸 원장은 중국이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린 원장은 “98년 이후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과잉생산이 진행됐고 2003년과 2004년에는 일부 분야에서 투자 과잉이 야기됐다”며 “그 결과 올해 하반기 이후 과잉설비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매력 감소와 소비 위축이 디플레이션을 확산시키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산하 중국경제연구원의 왕 지앤 부부원장은 “올해 풍작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순수입 증가율의 하락과 국내 구매력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 봤다.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9.5%나 성장한 것도 무역 흑자폭 확대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무역관련 분야를 제외한 실질 GDP 성장률은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이윤의 감소는 이미 발등의 불로 다가온 상태다. 차이나인터내셔털캐피털의 하지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품 가격의 하락과 정부의 과열 진정책,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상반기 중국기업의 수익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계류 산업의 전체 수익은 약 863억6,000만위안(약 10조6,000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9.05%나 감소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역시 “대부분의 중국기업은 과잉설비와 비용 증대로 인한 이윤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자재 생산기업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은 전년에 비해 25%나 준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의 국가통계국 젱 징핑 대변인은 “하반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국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개인 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과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800위안(약 10만원)에서 1,200~1,500위안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차이나데일리는 장기적으로 세금 감면은 중요한 성장엔진인 잠재 구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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