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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주요 현안 다룰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 새정치 공동선언 무얼 담았나<br>비례대표 확대 지역구는 축소<br>국회 예·결산위원회 상시 운영

문재인 민주통합당ㆍ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8일 경제민주화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해 국정운영을 해나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문ㆍ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두번째 단독 회동을 가진 뒤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내놓았다.

이 선언문은 당초 문 후보 측 정해구 교수와 안 후보 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 등이 진행한 실무 협상에서 일찍이 가합의가 이뤄졌으나 단일화 협상 중단 여타로 발표가 미뤄져왔다.

양측은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돼 있다. 문 후보 측의 정치 혁신 과제였던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안 후보 측 '의원 정수 축소'를 섞은 것이다. 또 ▦중앙당 권한과 기구의 축소 ▦강제적 당론 지양 ▦정당국고보조금 축소 등 안 후보가 기존에 요구해왔던 정당 개혁안도 포함됐다.

양측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연말마다 반복되고 있는 예산안의 졸속 처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 예ㆍ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안 조기 제출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점검하는 회계감시처(가치)를 국회에 설치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거론됐던 ▦영리 목적의 겸직 일절 금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등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또 총선을 앞두고 매번 반복되는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의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양측은 합의했다.

이 밖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 방지 차원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의 확고한 보장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및 부당한 권력형 인사 개입 금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금지 등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또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ㆍ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복지 확대, 남북 평화 및 협력ㆍ정치 개혁 등 5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신당 창당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대'라는 표현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양측은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뤄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대선 승리 이후에도 연대의 책임을 다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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