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임시국회 파행… 여야, FTA 비준 공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가 첫날인 26일 의사일정을 잡지 못해 공전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까지 비준안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통합민주당과의 의사일정 조정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입장을 고수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는 이례적으로 총선 후 두 차례 임시국회를 연 데 이어 마지막까지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대국민 설득과 대야 압박을 병행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18대 원 구성과 연계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비준동의안은 단순한 경제협약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필코 해야 하며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업과 제약 등 피해 예상 분야 대책부터 마련하고 비준 여부를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8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정부ㆍ여당이 쇠고기 정국을 FTA 정국으로 국면 전환해 모든 실정을 야당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미 FTA의 미 의회 처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장관)고시를 하고 다 끝나면 미국과 무엇을 놓고 협상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