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등 야권으로부터 문책 결의를 받거나 비판을 받고 있는 각료를 교체함으로써 국회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다나카 방위상과 마에다 국토교통상은 자질 시비로 야권으로부터 참의원에서 문책결의를 받았다.
가노 농림수산상은 스파이 의혹이 제기된 주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의 농산물 수출 사업 관여로 야권의 추궁이 예상되자 교체 대상이 됐고, 오가와 법무상은 국회에서 휴대전화로 경마 사이트를 본 것이 드러나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지미 금융상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본인이 사퇴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총리는 후임 방위상에 현역 정치인이 아닌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ㆍ71) 다쿠쇼쿠(拓殖)대학 대학원 교수, 국토교통상에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ㆍ44)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민주당)을 내정했다. 또 법무상에는 다키 마고토(73) 법무성 부대신(민주당 중의원), 농림수산상에는 군지 아키라(郡司彰ㆍ62) 전 농림수산성 부대신, 금융상 겸 우정개혁상에는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ㆍ73) 부흥성 부대신(국민신당 중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야권은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문제 각료의 교체를 요구해 왔다. 노다 총리는 야권의 요구에 응해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자민당 등의 협조를 얻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이전에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