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發 금융불안 가시화되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반해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가계부채발 금융불안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를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원으로 전년보다 8.9% 늘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46%에서 149%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은은 앞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억제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위험수위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진단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일정기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다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부동산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때 대부분의 가계가 빚을 내 집을 산 뒤 일정기간 이자만 내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고 시세차익도 챙기는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행태는 경기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는 오르면서 부동산경기는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또 한가지 문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빚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차입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은 360%에 달해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19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가계대출의 부실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커져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태가 닥치기 전에 당국과 금융권 모두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도록 하거나 저소득층의 고리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는 등 대출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일시상환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방식으로 대출금상환 방식의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