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경기북부지역)의 비싼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준(민주ㆍ고양1) 경기도의원은 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은 통행료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8~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매출액 등을 분석한 결과 운영기관인 ㈜서울고속도로의 연평균 통행료 수입은 1,163억원이다. 이 가운데 10%인 평균 116억원을 매년 부가가치세로 냈다. 연도별로는 2008년 98억원, 2009년 119억원, 2010년 133억원이다.
이 의원은 "도로는 국가기간산업인데 정부가 돈이 없어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만큼 통행료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로공사 구간처럼 부가세를 받지 않으면 당장 10%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1월 통행료를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으며, 경기북부 9개 시ㆍ군은 지난 2일 공동 결의문을 내고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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