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놓은 일본 관가

'일본 관가는 요즘 휴가중.' 일본 관가는 통상 8월 하순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지만 올해는 오는 30일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압승, 정권교체가 유력해지면서 모든 일손을 놓는 분위기다. 특히 압승이 예상되는 민주당은 집권시 예산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종전 방침대로 예산안을 편성해도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여름휴가라도 가 놓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 경제산업성은 예년보다 1주일 빠른 지난 20일 예산 요구 개요를 발표했다. 올해는 당초 예산에 비해 11% 증가한 액수였지만, 사업 수는 15% 감소했다. 종전 같으면 개요를 발표한 뒤 의원들을 찾아가 사전 설명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민주당이 공공사업 대폭 감축 방침을 밝히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국토교통성의 경우도 "예년처럼 새벽 2~3시에 퇴근하는 관료는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마련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신설되는 국가전략국에서 예산의 골격을 결정하기로 해 지난달 각료회의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