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 방치돼 왔다”며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되고 특별 회계 같은 것이 정돈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재정건전성에 두겠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 투명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 평상시에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얼마나 세밀하게 사업을 검증해 낼 수 있느냐”라며 “국민들이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예산심사 투명화 방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예결위원수 조정(50인→30인 내외) ▲예결위원 임기 조정(1년→2년)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가 상임위화 되면 정부 예산안을 단계별로 보고 받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것은 반대하지만 최소한 거래는 정상화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