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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지향적 환율정책 채택해야"

오바마, 위안화 절상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위안화의 시장지향적 환율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촉구했다. 최근 위안화 조기절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압박에 일단 긴장하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출진흥각료회의(EPCㆍExport Promotion Cabinet) 신설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 경우 교역 대상국들을 향한 통상마찰 및 개방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수출입은행이 주최한 연례회의 연설에서 "전에도 말했듯이 중국이 좀 더 시장에 기반을 둔 환율체제로 옮겨간다면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 정부에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너무나 오랫동안 전세계를 위한 소비시장으로 봉사해왔지만 이제는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외적자를 안고 있는 국가는 저축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해야 하며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수출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무부 등 수출 유관부처들로 구성된 수출진흥각료회의를 신설하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3년까지 운영되다 폐지된 대통령직속 수출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앞서 1월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파나마ㆍ콜롬비아 등 FTA 비준을 기다리는 3개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오는 4월 중순 미 재무부가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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