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12일 개최한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의가 '반쪽 논의'에 그쳤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방안'을 주제로 자문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과 단체들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이 비정규직법 논의의 물꼬를 트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라는 데 의미를 뒀지만, 한나라당이 자문위원 구성이 간사간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 결국 회의에는 추미애 위원장과 김재윤ㆍ김상희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을 뿐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인 이화수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 1일 제출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회의에 배석했던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이 자신들의 직함에 맞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으며, 대체로 정부안이 악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까지 노동유연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유연성은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침식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한 만큼 상임위 차원의 자문회의로 볼 수 없다"고 따졌다. 한편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오는 20일경 만나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법안 논의를 놓고 의견차가 워낙 커 비정규직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