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우면동 비닐하우스 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있다”

서초구 우면동 비닐하우스 거주민 중 일부가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우면지구는 1차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자 강모씨 등 17명이“우면2지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상자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서초구청장은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뿐 아니라 해당 비닐하우스의 축조시기, 소유관계, 거주기간 등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은 입주권 부여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기모씨 등 6명이 거주한 비닐하우스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우면2지구에 있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을 입주대상자로 지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닐하우스 항공사진 등을 참조해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입주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H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SH공사는 이주대책을 발표했고, 미등재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관할 구청장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때까지 목재 기둥과 비닐 덮개로 만들어진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주대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입주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SH공사는 2009년 11월“해당 건물은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올라와 있지 않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같은 해 12월 재차 입주권을 요청한 이들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금 거절당했고, “입주 자격이 있는지 따져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4월 우면동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