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존 순환출자도 손본다"

"사례에 따라 검토해볼 것"

박근혜보다 한발 더 나가

이럴 수가… 대기업들 경악할 선전포고
김종인 "기존 순환출자도 손본다""사례에 따라 검토해볼 것"박근혜보다 한발 더 나가

권경원기자 [e-mail]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은 29일 "기존 순환출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례별)로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보다 한발 더 나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여부에 대해 묻자 "사례에 따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별로 순환출자가 생겨난 배경과 활용상황을 따져 문제가 있으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 "현재의 재정을 가급적 활용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증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증세논의 시점에 대해 "대통령 당선 이후 상황을 점검해 과연 증세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국민이 원하는 복지수준과 재정ㆍ조세부담에 대한 간극이 크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부터 하자는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꼽으며 "어느 한계에 가면 폭발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하고 정치권이 대단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같은 근로자지만 기득권에 해당하는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만 보장되면 나머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소위 '귀족노조'를 겨냥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비정규직 임금을 일부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에 무한정 재정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그는 "경제민주화는 상식적인 것이 됐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며"시장경제를 활용해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