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60조원 지원

오는 2012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0만호가 건설되며 이를 위해 정부 예산과 주택기금에서 60조원 이상이 사업비로 지원된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3.4%에서 8년후 4배 이상으로 높아져 선진국 수준인 15%가 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산.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와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예산 11조4천억원과 주택기금 48조7천억원 등 약 60조1천억원이 투입되며 특히 주택기금 소요재원 가운데 상당부분은 로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하위 40%인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앞으로 매년 10만~11만호씩 건설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40%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11평형 임대주택 1만1천호를 지어 철거이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업의 재정부담률은 45%까지 높아진다. 장기임대주택은 오는 12년까지 매년 6만호가 건설되는데 기획예산처는 택지공급가격을 10% 인하하고 주택기금 융자금리도 최고 연 5.5%이던 것을 4.5%로 낮추며 상환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임대주택만 몰려있을 경우 단지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대단지의 경우 일반아파트와의 비율이 50대 50 정도가 되도록 하고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 임대주택도 개발해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주거단지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예처는 장기임대주택 150만호가 건설되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선진국 평균 16%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현재 300만 가구에서 오는 2008년 200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