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치기만 해도 수천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다. 부조리를 밝히려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조사했으나 폭리구조를 속시원하게 적발해내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나선 만큼 성과가 나오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공정위와 금감원ㆍ손해보험사들도 검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수입차 수리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역진적이라는 데 있다. 전체 보험가입 차량 가운데 수입차의 비중은 6%에 불과한 반면 보험금 비율은 18%에 달한다. 수입차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산차 운전자들이 내주는 꼴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그래도 생활형편이 낫다는 사람들이 타는 수입차를 수리하는 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계층이 대신 내준 돈이 연간 4,372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단순한 비리와 폭리구조 적발에 머물 게 아니라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검찰이 수리비 과다청구 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다. 수입차 판매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신차 가격을 낮춘 대신 수리비를 비싸게 책정해 수지를 맞춰온 정황도 파헤쳐야 한다. 수사 범위를 신차 판매시장 왜곡과 문란까지 확대해서라도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아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수입차 수리비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기회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수입차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 출시를 미룰 이유가 없다. 언제까지 서민들이 부유층의 수입차 수리를 위해 보험금을 대신 내줘야 하는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