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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철호(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로비스트 제도의 공개적 운용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20일 밤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무기) 획득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 비리가 반복되는데 애국심이나 청렴도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방위사업청 개청 10년을 맞는 내년에 로비스트 제도를 연구해 무기조달 제도를 개선해보자”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학연·지연 등 우리나라 특유의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부조리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음지에서 속삭이고 부정행위하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제대로 된 ‘로비’를 통해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거래할 수 있는 구조로 환골탈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0일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등 방위사업청 관련 군납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군 또는 방위사업청 출신 인사가 관련 직무분야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를 지칭하는 ‘군피아’ 문제 등 방위사업청의 군납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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