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FRB, 금융회사 구제금융 내역 공개” 판결

재할인 창구 등 이용한 금융사 이름 및 대출규모 공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08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구제금융의 내용을 밝히라고 판결해 상세한 내역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1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미 금융회사들이 FRB의 자금지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시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는 한 FRB의 재할인 창구와 긴급자금대출 창구 등을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이름과 대출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와 폭스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