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10년째 제자리

민간 의료기관의 병상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환자 조사로 본 보건의료자원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1999~2009년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는 25만8,871개에서 54만344개로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공공 보건기관의 병상 수는 401개에서 447개로 46개 증가했다.

공공 보건기관 병상 수의 비중도 1999년 0.15%에서 2009년 0.0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공공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것으로 사실상 역할이 없는 셈이다.

민간 의료기관 중 병상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일반병원으로 같은 기간 7만9,772개에서 27만6,005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병원 병상도 같은 기간 30%가량 늘어나 2009년 기준 3만8,118개의 병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3년 이후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팽창한 반면 공공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축소됐고 의원급 산부인과 및 조산원은 급감하는 추세”라며 “공공의료서비스 접근도를 향상시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