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내달 15일께 총리 취임… 18일 조각 마무리

일본의 새 시대를 연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정권을 운영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은 다음달 15일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 지명을 위한 특별국회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총리에 공식 지명되기 때문이다. 총리에 취임할 하토야마 대표는 내각을 꾸려야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권공약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 특별 국회는 다음달 14일 시작되는 주에 총리 지명 및 중의원 의장 선임 등 원 구성을 위해 며칠만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외교 일정이 끝난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조각 작업을 담당할 ‘정권이행팀’을 31일 발족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대표가 관방장관, 국가전략국 담당상, 재무상, 외무상 등 주요 각료 후보와 대표 대행, 간사장, 국회대책위원장 등 당 중역들을 지명한 뒤 이들이 이행팀원으로서 새 내각 발족을 위한 인선 작업을 이끌게 된다. 정권이행팀은 하토야마 대표가 주도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15일 총리 지명을 위한 특별국회 이전에 새 내각 진용 구성을 마무리하고 18일까지는 조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세금 낭비 요소 제거를 주 임무로 하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위원장에 각료를 겸임 발령할 예정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당의 정책공약을 실천할 재무상과 외상, 총리 직속으로 당 정조회장을 겸임하면서 예산의 골격을 결정할 국가전략국 담당상, 행정을 쇄신할 행정쇄신회의 담당상에 실력자들을 집중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대표는 자신과 함께 당의 ‘트로이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日郞),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대행의 처우에 우선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참의원 의장 등도 차기 내각에서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국은 당 정조회장을 겸하는 담당상을 정점으로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당직자, 관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각료회의에서 정부령을 개정해 출범시킨 뒤 10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설치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국에는 올 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검토가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정권이행팀 발족과 함께 간사장을 중심으로 사민당ㆍ국민신당과의 연립정권 구성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는 총선에서 승리해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해도 참의원에서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제1당의 위치여서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내각을 출범시킨 뒤 다음달 하순에는 미국으로 향한다. 유엔총회(23일)와 피츠버그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24∼25일)가 기다리고 있다. 10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는 새로운 조직의 설치 관련 법안,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정치인의 내각 투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급여 삭감을 위한 관련 법안 등 처리 문제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