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영철 재판개입 소지 있다'

대법원 "신영철 재판개입 소지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었던 허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촛불 사건의 집중 배당에 관여함으로써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 관련기사 ◀◀◀ ▶ 대법원 "신영철 재판개입 소지 있다" ▶ 홍준표 "신영철 대법관 사퇴할일 아니다" ▶ 신영철 대법관 "재촉 의도 없었다" ▶ 신영철 대법관 "다시 조사 받겠다" ▶ '신 대법관 e메일' 진상조사단 가동 ▶▶▶ 시사기사 ◀◀◀ ▶ 알짜단지만 쏙쏙 고르는 '동시분양' 부활 ▶ 月350만원 수입 30대 미혼 男자금 운용 어떻게… ▶ 노후 대비해 상가건물 구입하려는데··· ▶ 올해 양도세·소득공제 이렇게 바뀐다 ▶ 공무원도 '기업형 연봉제' ▶ 불황에도 200억 벌어들인 그 기업의 비결 ▶ 멈춰버린 '동북아타워' ▶ '연10% 금리' 저축보험 나온다 ▶ 내 아이 '재테크 수재' 만들려면 이렇게… ▶ 세계 최대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위풍당당' ▶ STX조선, 6,500톤급 선박블록 해상탑재 '세계 최초' ▶ 삼성전자 '魔의 54만원 박스권' 돌파하나 ▶ 덕이지구 '웃돈 마케팅'으로 계약 봇물 ▶ 원ㆍ엔 환율 뛰더니 강남권에 '알짜 특수' ▶▶▶ 연예기사 ◀◀◀ ▶ 이재진 탈영… '어디로 사라졌나' ▶ '가장 사귀고 싶은 친구' 1위 구혜선 ▶ 김정화 '솔직 당당 매력녀'로 완벽 변신 ▶ 신해철 "욕설 파문? 삽질하네" ▶ '8090' 인기가수 "우리가 왔다" ▶ 영화 '똥파리', 국제영화제서 신바람 ▶ "공연 의도 없었나"… 비 하와이 법정 선다 ▶ 경찰 '故장자연 문건' 확보 수사나서 ▶ 구준엽 "대만 톱스타 서희원과 교제" ▶ 소녀시대 수영, 이영자에 직접 사과 ▶ 日선수들 고의로 김연아 '연습방해' 논란 ▶ 故 장자연 문건 공개 파문… 술시중·성상납 사실일까 ▶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백지영 노래 듣고 눈물" ▶ '13일의 금요일' 마이클 베이 속편 제작 확정 ▶ 캄보디아 여성그룹 '노바디' 불법 동영상 화제 ▶ 이혁수-김민지, 생애 첫 스크린 도전 ▶ '꽃남' 이민호, 디지털 싱글 준비 '기대 폭발' ▶ "이영자 몸매가 두근두근 거리니"… 소녀시대 수영 막말논란 ▶ 임창정 "가수활동 말리던 아내도 노래 듣더니 감동"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